Auto CAD 관련 내용증명을 받게될 경우... 조치방법

양동현 | 2013.08.08 11:26 | 조회 6128



요즘 기업체 인원수에 관계없이 불법복제 관련 내용증명이 배달되는 경우가 잦은 편 입니다.

한미FTA 이후 더 심해진 게 사실이고, 극심한 불황이다 보니 SW 수요는 적은 가운데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사 내의 모든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오토데스크 법무법인(대리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1. 귀사의 업종을 감안 시에 오토캐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AutoCAD 구매 후 고객정보를

   등록한 정보가 없을 시

2. 위 1번의 경우에 기업 규모에 비해 정품인증 등록수량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3. 홈페이지에 오토캐드 dwg 파일이 있음에도 구입 근거가 없는 경우

4.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다운 받은 IP주소, 다운받아 설치할 때 IP주소, 설치 후 사용 도중에 수시로 IP 체크,

    사용하다가 에러가 난 경우 error 레포트가 전해진 IP주소 등 ...이러한 경우에 IP 추적을 통해 귀사 주소가

    확인된 경우

5. CAD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견적을 받고도 구입을 보류한 경우

6. 소프트웨어 정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경우

   (구 버전을 보유하면서, 호환성 결여 때문에 최신 버전을 설치한 게 아닌 지 의심)

7. 전직 또는 현직 종업원이 고발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구입한 프로그램 목록을 변호사에게 보내야 하는가?

- 이 경우에는 Autodesk사의 제품을 구입한 목록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타사 제품은 아님)

- 보내고 안 보내고는 자유 입니다. 보내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내 회사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열어보겠다는 것인가?

- 불가 라고 하는 게 타당합니다. 화사의 최신정보, 도면 등을 포함한 컴퓨터를 제3자에게 보여 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1.우선 답신을 하지 않고 단속을 나왔을시 거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수색영장에 회사상호가 없을시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는가?)

- 단속 권한은 경찰, 검찰, 사법경찰(문체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권한이 있고, 단속반이 영장 갖고

   나오면 무조건 응해야 하지만,

- 그 외의 경우 즉 법무법인, 영업 대리인(딜러) 에게는 단속권이 없으니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원없이 강하게 나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2.컴퓨터를 검사 했을시 모든 프로그램이 정품이고 아무런 단속이 되지 않았을시 변호사를 고소하여 업무방해

   및 협박,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는가?

- 대체로 공급 딜러가 대리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위에 적은 바 처럼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업무방해 및 협박,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검.경찰이 왔을 경우에는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 됩니다.

3.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받았을시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는가?

- 내용증명 글을 자세히 보면 열을 받게 되지만, 모욕죄로 맞고소 당할 정도로 글 내용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이 간다. 이 정도 내용인데.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미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으니. 좋은 말 할 때에 자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물론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 따라서 의구심이 간다 그랬지 언제 100% 복사본 사용 이라고 그랬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 문구 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않음' 이라고 답변 보내라. 라는 의미였다 라고하면서 빠져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얼른 잊어 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질문하신 분과는 달리.. 복제본을 실재로 사용했던 기업체의 경우에는 얼른 복제본을 제거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대안 캐드인 유일한 토종CAD, 캐디안 상담을 받고서, CADian 을 설치하면 됩니다.

AutoCAD와 양방향 호환이면서 사용법이 동일하여 대안 캐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캐디안.

CADian의 Classic 버전은 55만원 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Home 버전은 무료)

* 불행하게도 이미 경찰, 검찰로부터 불시에 단속을 당하여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면,
(특히, 적발 당한 후 저작권사 또는 그 위임인으로부터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 상당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도움이나 구조 요청은 물론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자 보호협회 전화 02-797-0028 / www.kosu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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